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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고] 아동·청소년 개인정보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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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7월 18일(월) 17:16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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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최권훈(경찰인재개발원 경무교육센터·교수요원) | ⓒ 온양신문 |
최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는 보도자료를 통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을 발표하였다.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변화하는 IT시대에 맞춰 해당 연령대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계획을 발표하였다.
기존 14세미만의 아동,청소년은 법정대리인의 동의절차를 통해 개인정보처리 절차를 진행하였다. 이번 기본계획에서는 보호 대상 연령을 14세에서 18세로 확대하고 , 잊힐 권리 제도화 등 권리 실질화를 위한 사항을 담았다.
잊힐 권리(right to be forgotten)란 정보 주체가 인터넷상 자신의 정보에 대한 삭제 혹은 전파 방지를 원할시 정보를 제공한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통제권을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 아동,청소년들의 개인정보 권리 행사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확대 및 인식 제고을 유도하고 아동·청소년을 중심으로 개인정보 활용도가 높은 3대 분야인 게임, SNS, 교육·학습을 중심으로 자율보호 확대사항이 담겼다.
개인정보의 정보주체는 모든 인권의 주체가 대상인 만큼 개인정보보호에 있어 취약계층이라 할 수 있는 아동,청소년들이 개인정보에 대한 인식과 안전한 보호를 위한 취지인 듯 하다.
기본계획은 아동·청소년 중심 개인정보 보호 원칙 및 체계 확립, 아동·청소년 권리 실질화, 역량 강화 지원, 개인정보 보호 환경 조성 등 4개 분야를 마련하였다.
이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에서는 아동,청소년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다각적인 사항들을 통해 개인정보보호의 계획을 반영하였다.
개인정보보호의 인식은 아동,청소년 시절부터 보호의 중요성과 자신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개념을 이해하고 자신의 개인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본다.
이번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아동,청소년 기본계획을 통해 전 국민의 개인정보보호인식에 대한 관심과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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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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